이 름 관리자 쓴날짜 2011-06-27
 제 목 인사/노무, 조세법, 통관/관세, 관세감면 및 환급
 내 용 인사/노무
노동법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근로자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따라서,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등 노동 관계 법령에 의해 노동기본권을 보호받습니다.
근로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협력적 노사관계법, 고용관련법의 4가지로 구분.

조세법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전급부인 조세를 규율하는 규범의 총체로서, 국세(14개) 및 지방세(16개)로 분류되어 주요세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
국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재산세

통관/관세
통관: 통관절차는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화물을 일정한 장소에 반입한 다음 세관 등의 검사를 거쳐 수출이 허가된 화물을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에 적재하거나 수입이 허가된 화물을 국내에서 인수할 때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통관절차는 관세법의 영향을 받으며, 외국인투자가가 자본재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마치고 관세청장의 현물출자 완료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수입통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 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수입신고사항, 현품부합여부, 수입관련 제반법 규정 충족여부 등을 확인한 후 수입신고를 수리하고 관세 등을 납부하는 일련의 세관절차.
수입신고->검사대상 선별->물품검사->통관요건 심사->관세 등 납부

2.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통관
도입물품의 명세확인->수입통관->현물출자 완료확인->자본재 사후관리

3.보세구역
보세구역이란 효율적인 화물관리와 관세행정의 필요성에 의하여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로서 수출입 및 반송 등 통관을 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외국물품 또는 외국 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가공·기타 유사한 작업, 외국물품의 전시, 외국물품을 사용 하는 건설, 외국물품의 판매, 수출입 물품의 검사 등을 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보세구역은 다시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

관세감면 및 환급
관세감면은 수입하는 때의 특정한 사실에 의거 세금을 조건 없이 감면하는 무조건 감면세와 일정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를 감면하는 조건부 감면세로 분류합니다. 관세감면은 관세법에 규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특정한 목적을 띠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 제한법, 해저광물자원개발법 등과 국가간 다자간 협약과 양자협약에 의해서도 관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관세환급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관세법 등에 불구하고 수출 등에 제공하였을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입니다.

It is quoted from invest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