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름 관리자 쓴날짜 2011-06-27
 제 목 회계제도, 외국인토지취득, 공장설립, 지적재산권 제도
 내 용 회계제도
한국의 회계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회계기준을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게 전면 개편하였으며, 현재 한국의 기업회계 기준은 2007년부터 한국채택 국제 회계기준을 공표함으로서, 국제 회계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와 관련하여 한국의 회계 감사제도는 외부감사와 내부회계관리제도로 구분됩니다. 외부감사는 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회계사가 감사를 수행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및 공지될 수 있도록 기업의 내부적인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상근이사 1인을 내부회계 관리자로 지정하여 내부회계를 관리하는 제도.

외국인토지취득
외국인토지취득 제도: 외국인의 한국 내 토지취득은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외국환거래법에 영향을 받습니다. 한국 내 토지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일부 허가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만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과 허가대상의 토지는 엄격히 구분되어 있고, 이에 따른 취득절차가 상이하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토지의 취득과 이용, 개발에는 일정한 규제와 제한이 있는데, 이와 같은 토지 관련 규제는 한국인과 외 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외국인토지취득절차: 외국인이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그 취득목적, 국내 거주여부 및 개인 또는 법인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 및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즉, 외국인토지법은 외국인이 국내 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 밟아야 하는 절차(토지취득신고 등)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리목적(부동산 임대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토지취득신고와는 별도로 외국인 투자 신고절차를 추가로 밟아야 하고, 외국환거래법상의 비거주자에 해당된다면 부동산취득 신고를 추가로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매매대금 반입 및 반출: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거래 관련 자금은 크게 해외에서 휴대반입 및 송금된 자금과 국내에서 발생된 자금으로 구분됩니다. 해외에서 휴대반입 및 송금된 자금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부동산매입을 위한 자금 반입과 당해 부동산 매각대금의 반출을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발생된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매각대금을 해외로 반출하려면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관련 조세: 부동산에 부과되는 조세는 매입단계와 보유단계, 그리고 부동산의 매각단계에서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매입단계의 조세는 취득세, 등록세 및 부가가치세로 나뉩니다. 부동산 보유 단계의 조세는 재산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며, 부동산의 지역 및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각시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매각 시의 부가가치세는 개인과 법인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정부적 차원에서 부동산 조세와 관련된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
공장 인허가 실무
공장의 설립은 공장의 신설부터 등록변경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뜻합니다. 공장설립의 승인(인허가)은 공장 뿐 아니라 공장 부대 시설 및 제조시설의 설치와 승인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공장의 설립은 공장건축면적에 따라 승인 또는 신청의 단계를 거치고, 공장의 설립이 완료된 경우 기계·장치의 설립을 완료한 시점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공장설립승인권자에게 공장설립완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장입지는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하고 육성하기 위한 계획단지와 개별적으로 인·허가 사항의 승인을 득한 개별입지로 구분됩니다. 공장입지가 선정된 이후에 개별기업은 공장설립승인신청서를 통해 공장설립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는 공장설립신청에 대해 협의 와 타당성 검사를 통해 공장설립승인서를 발급합니다.

지적재산권 제도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 중에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한 법적 권리를 뜻합니다. 한국 정부의 지적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분류되며, 최근에는 첨단기술과 문화의 발달로 지식재산권도 점차 다양해져서 영업비밀보호권이나 반도체칩배치설계보호권과 같은 새로운 지식재산권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서,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장.

It is quoted from invest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