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름 관리자 쓴날짜 2011-01-05
 제 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특별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요건
 내 용 벤처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둘째, 중기청장이 정하는 특정 업종은 제외됩니다.
셋째, 벤처기업투자 관련 기관의 투자를 받거나(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투자가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연구개발기업) 기술력이 상당한 기업(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벤처투자기업이 되려면 투자기관으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투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벤처기업전담회사, 개인투자조합, 은행,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이며 투자금액은 5천만원이상이면서 자본금의 10%(문화산업제작자는 7%)이상이어야 합니다.

연구개발기업으로 벤처기업이 되고자하는 경우라면,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이상이고, 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 비율이 최소 5%(업종별로 상이) 이상이며,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정부기관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다. 참고로 연구개발비율은 요청일 직전 4분기동안을 기준으로 하며, 조특법시행령별표6의 비용과 이에 준하는 비용(중기청고시)만이 연구개발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으로 벤처기업이 되려면, 기술신용보증기관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되고 동 기관으로부터 보증이나 무담보대출을 8천만원(창업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4천만원)이상으로 총자산 대비 5%이상(창업후 1년이내기업, 보증혹은 대출금액이 10억원 이상기업은 적용제외) 제공받어야 합니다.

벤처기업배제업종은 벤처기업확인요령에서 열거되고 있는데 숙박음식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오락업 및 문화업 중 일부(골프장,노래방,사행업등), 공공 및 수리 기타서비스업중 일부(이용업 미용업 예식장업 등)가 해당되는데 특히 음식업을 아직도 배제업종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중소기업의 요건은 다음에 기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