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으로서, 그 본질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되고 국내에 본점을 둔 내국법인이다. 이 점에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되고 외국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은 내국법인의 설립절차와 같은 절차를 밟게 되며, 다만 투자원리금의 대외송금, 외국투자가의 국내체류 비자신청 등을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절차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외국인이 국내 투자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금을 도입하기 전에 미리 외국환은행 본점 또는 지점에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적법한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투자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국내 투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투자원본 및 배당금의 해외송금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외국투자가의 재산권도 보장받을 수 없다.
신고시 제출서류
-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 2부
-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 등)
- 출자목적물이 현금이 아닐 경우 당해 투자자금의 원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투자자금은 계좌번호가 없어도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외국환은행의 영업점에서 수취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송금한다.
- 송금인명: 투자자 본인
- 자금수취은행: 투자신고를 외국환은행 영업점
- 자금용도: XXX 회사 설립자금, XXX 회사 투자자금
- 수취인: 신설예정 합작회사(가칭)
투자자금이 현찰일 경우 투자자 본인이 직접 휴대하여야 하며, 국내 입국시 세관에 신고하고 반드시 외국환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외국환 등록증에 신고된 금액 범위 내에서 외환은행에서 매각하여 투자할 수 있다.
송금된 투자자금은 별단계정에 입금하고,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원등기시 제출함.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 외국에서 공증된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설립증명서
- 외국에서 공증된 위임장
- 외국법인이 외국인을 임원(대표이사 포함)으로 선임하는 경우는 임원 개인의 공증된 여권사본, 위임장, 취임승낙서, 신분증을 개인별로 별도 준비하여야 함
※ 일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인감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함.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
- 여권사본
- 거주지[외국 또는 한국]에서 공증된 위임장
- 거주지에서 공증된 취임승낙서
- 외국인이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 외국인의 주소가 표시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 면허증 사본
※ 일본의 경우 한국과 똑같은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제도가 있으므로, 공증을 받지않고 위임장과 취임승낙서에 인감날인후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함.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외국환은행에 출자목적물의 납입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외국환 매입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