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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으로서, 그 본질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되고 국내에 본점을 둔 내국법인이다. 이 점에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되고 외국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은 내국법인의 설립절차와 같은 절차를 밟게 되며, 다만 투자원리금의 대외송금, 외국투자가의 국내체류 비자신청 등을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절차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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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국내 투자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금을 도입하기 전에 미리
외국환은행 본점 또는 지점에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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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투자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국내 투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투자원본 및 배당금의 해외송금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외국투자가의
재산권도 보장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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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 제출서류
-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 2부
-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 등)
- 출자목적물이 현금이 아닐 경우 당해 투자자금의 원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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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금은 계좌번호가 없어도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외국환은행의 영업점에서
수취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송금한다.
- 송금인명: 투자자 본인
- 자금수취은행: 투자신고를 외국환은행 영업점
- 자금용도: XXX 회사 설립자금, XXX 회사 투자자금
- 수취인: 신설예정 합작회사(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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